금강산 협의, '민간사업자와 개별협의' 이견 무산

(2신 대체) 금강산 협의, '민간사업자와 개별협의' 이견으로 무산 

금강산지구 재산 처리 문제를 협의하러 간 민관합동 방북단은 29일 오전 10시 30경 금강산 현대아산 사무실에 도착해 북측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 관계자와 일정협의를 가졌지만 협의 형식에 이견을 보여 오후 1시 반경 금강산지구를 떠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금강산 재산권 관련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북측은 방북단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방침을 설명하고 민간사업자들과 개별협의를 하겠다며 이렇게 되지 않을 거면 돌아가라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국은 배제하고 사업자들과 개별협의만 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민관합동 방북단은 현지에서 철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방적 주장의 수용만을 강변하면서 결과적으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간 합의나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입장에서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형식이나 이런 게 자기들(북측)이 생각한 게 아닌 상황에서, 후에 어떤 조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추측하고 “북측이 통고하겠다니까 듣고 협의하자 한 건데, 진지하게 우리 당국과 이런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이다”고 비판했다.

(1신) 금강산 재산협의 관민 12명, "군사분계선 통과"

금강산 남측 재산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민 관계자 12명이 29일 오전 9시 40분경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금강산관광지구로 향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 법무부, 문화부등 정부관계자 6명과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투자기업대표 6명 등 총 12명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9시 40분경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고 확인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북한은 통상적인 출입경 절차에 따라서 오늘 오전 8시 경에 우리 당국자와 사업자들의 금강산 방문을 동의해 왔다”며 “우리 방북단은 현재로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우리 측 지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간 협의 경과에 따라 귀환 시간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입 동의를 해온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북측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온 것이 없다”고 확인하고 “통상적인 남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 등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북측의 대표단을 미리 확인을 한다든지 통보를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오늘 금강산 현장에서도 북한 측에 이러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북한의 의도, 조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지난 17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남측 관계자들이 방북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27일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 등 업체 관계자 6명이 29일 방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신 대체,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