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경협업체 773개.. "교역업체 파악 어려워"
2011-05-16 김치관 기자
<조선일보>는 이날 ‘남북경협업체에 깜깜한 통일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일부가 남북경협업체 개수는 물론 연락처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일부가 파악한 업체수 1017개 가운데 188개 업체는 연락처가 없고 연락처를 확보한 829개 업체 중에서도 259개 업체의 연락처는 아예 없는 번호이거나 이미 폐업한 기업, 남북경협과 상관없는 회사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역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현황은 고정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며 “정부의 승인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남북협력사업이 있고, 그 외에 남북교역의 경우에는 개별기업이 물자 반.출입에 대해서 우리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포괄승인 품목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승인없이 교역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부는 그동안 관세청의 통관자료에 근거해서 북한과의 교역실적이 있는 업체현황을 관리를 해왔다”며 “통상적으로 남북교역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매년 한 700~800여개 업체가 교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5.24 조치 이후에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남북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다”며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를 했고,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남북교역업체는 총 584개 업체”라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위탁가공업체 163개, 일반 교역업체 421개 등 584개의 남북교역업체와 67개의 경협기업, 122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모두 773개 기업의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역업체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유지할 것이고 우리 기업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업체는 승인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교역업체는 파악이 어려워 등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두 차례 남북교역업체 현황 파악 때도 회수율이 200개 미만이었고, 지난 금요일(13일)부터 이번주 수요일(18일)까지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