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태,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통보 (전문)

2011-04-09 김치관 기자

금강산 관광을 관할하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현대측에 통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아태 대변인 담화는 “우리는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한다는 입장을 현대측에 통고하고 그에 대한 공식문건을 정식 넘겨주었다”고 밝혔다.

담화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기했다”며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우리는 현대 측과의 신의를 지켜 현대를 비롯한 남측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는 남녘 동포들의 염원까지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성 있게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대 측과의 협상도 남조선 당국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내 결실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회피하는 것이 그 무슨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 된다고 보고 그것을 자르기 위한 반공화국 제재책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우리는 남측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최상의 특혜를 주어 사실상 그사이 적자운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화는 “우리는 근 3년간 참을대로 참아 왔다. 이제 더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부득불 공화국법과 국제법에 준하여 합의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8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됐으며, 북한은 천안함 사건 후인 작년 4월 말 현대아산의 외금강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동결조치를 집행했다.

아태, 《현대측이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권을 잃게 된것은 남조선당국의 관광파탄책동때문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중단된지 3년 되여가는 금강산관광의 재개문제와 관련하여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금강산관광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지 3년이 되여오고있다.

북남협력과 통일의 상징으로 온 민족의 기쁨속에 10년간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이 현 남조선당국의 집권 5개월도 못되여 무참하게 끊어진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지난 근 3년간 우리는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걸고드는 관광객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충분히 해명해주었고 신변안전담보와 재발방지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다.

우리는 관광재개를 위해 남측에 수차례나 통지문을 보내면서 거듭 회담을 제기하였고 남측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당국은 억지구실을 계속 만들어 내대며 관광재개를 회피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협상자체를 걷어차버리는 오만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금강산관광은 오늘까지 근 3년간이나 재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를 회피하는것이 그 무슨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 된다고 보고 그것을 자르기 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의 일환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와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금강산관광은 애초 우리의 제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남측기업의 요청을 우리가 들어주어 시작된것이다.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수입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위력한 자립경제에 있어서 새발의 피도 안된다.

우리는 남측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최상의 특혜를 주어 사실상 그사이 적자운영을 한것이나 다름없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히는줄도 모르는 남조선당국의 파렴치한 태도는 우리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근 3년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는 금강산을 그저 놀리다싶이 하였으며 그로 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그 직간접손실액을 다 합치면 무려 수천억원에 달한다.

남측기업들과 인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이 파산몰락하고 그에 고용되였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였으며 금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남조선강원도 고성주민들이 살길이 막혀 죽음까지 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러한 사태를 더이상 지속되게 할수 없다.

현 남조선보수당국을 대상해서는 금강산관광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금강산관광합의당사자인 현대측과 여러차례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지하게 하였다.

사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근 3년동안이나 재개하지 않은 조건에서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기존합의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우리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측과의 신의를 지켜 현대를 비롯한 남측기업들의 리해관계는 물론 금강산관광을 희망하는 남녘동포들의 념원까지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대측과의 협상도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내 결실을 볼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근 3년간 참을대로 참아 왔다. 이제 더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불 공화국법과 국제법에 준하여 합의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한다는 립장을 현대측에 통고하고 그에 대한 공식문건을 정식 넘겨주었다.

그에 따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법률적조치를 취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금강산관광을 새롭게 하는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것이다.

현대측이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권을 잃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과 관광파탄책동때문이다.

우리와 현대사이의 신의와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며 남녘동포들의 금강산관광을 실현시키려는 우리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조선신보 2011.4.9>

<추가,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