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北 트위터 접속 차단키로... 실효성 의문
2010-08-20 정명진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19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에게 북한이 계정한 트위터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결과, 방통위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명의로 계설된 트위터(@uriminzok) 계정에 실린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차단 조치를 내리더라도 트위터 이용 중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형태로 이용할 경우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우리민족(@uriminzok)' 계정을 차단하더라도 트위터에서 다른 이름으로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고, 해외 이용자들이 이 계정에 대한 글을 리트윗(돌려보기)을 할 경우 이를 팔로워(구독)한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정보 당국자는 "한동안 숨바꼭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북한 트위터에 대한 완벽한 접속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