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600명선으로 상향 조정 중

통일부는 천안함 대응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제한을 기업별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 수준에서 유연하게 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업별 할당 인원을 재조정하면 체류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체류 인원을 기존 대비 50-60% 수준으로 축소 운영해왔다. 기업별 할당 인원은 총 550여명 수준이며 할당 인원을 채우지 않는 기업이 있어 실제 체류 인원은 500명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이날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493명이다.

이 당국자는 "업종별로 체류 인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며 "업체별로 생산 기업이나 지역 기업들은 체류 인원이 늘기 바라지만 편의업체들은 절실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기업별 할당 인원을 재조정 하더라도 전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정부가 기존에 밝힌 60%인 600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할당 인원이 현재 운영되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며 60% 수준에서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체류인원 확대를 원하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재조정을 통해 이전보다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 인원 조정선을 정해놓고 재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조정한 결과 600명을 조금 넘을 지, 미달할 지는 나중에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정부 입장은 '5.24 조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고려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