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일반교역 업체에 협력기금 지원 강구"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23일 남북경협 업체 지원과 관련, "일반교역업체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 서울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통일교육협의회 2010년 상반기 포럼 조찬강연에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확정되면 공개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65억 원을 대북 위탁가공업체와 경협업체에 대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농.수산물을 반입.반출하는 일반 교역업체는 제외됐었다.

엄 차관은 "중소기업청에서 더 여유가 있는 500-600억을 활용해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반출되지 않은 것(원부자재)에 대해서 반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업체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피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중소기업청 재원의 한계, 산업효과 등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위탁가공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고 일반 교역업체가 제외되니까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피해 구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청 자금의 성격은 경영 애로로 전업, 대출 수입선을 확보할 때가지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 교역 중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경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성격상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600억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165억원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배정된 것이고 일반경영 안정자금이 600억 정도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게 지원하고 이 규모가 늘어나면 후순위인 일반 자금을 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엄 차관은 천안함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북한이 매우 실질적으로 체감할 조치가 교역 중단"이라며 "일반교역, 임가공, 해상운송을 중단하면서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북한의 직접적 손실과 대외 무역 축소, 고용의 감소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5.24 대북조치가가 북한을 벌주거나 제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조치를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학교 통일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초중등에서 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눈높이 통일 강사 과정 등 다른 두개 가정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에서 엄 차관은 "북한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선진 일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일관된 목표를 바탕으로 당면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강,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