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경협 업체 신규계약.물자반출 자제 요청
2010-05-13 정명진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현 남북관계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안정해서 위탁가공업체에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신규 계약을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개별적은 안내한 바 있다"며 "원부자재 반출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내륙 경협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 개성 실무접촉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방북이 다 불허 된 것은 아니고 6개 업체는 개성 인근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도 핵실험 이후 신규투자나 경협업체의 평양 방문을 제한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 등 특정해서 조건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자제 요청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에 대한 대북 조치를 앞둔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통일부는 보복 조치로 민간경협 축소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조치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비해 검토 중인 대북 제재방안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민간경협 축소가 북한 당국에 대한 영향을 주기보다 남측 민간 경협업체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경협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북측이 반발해 개성공단에 대한 축소 및 폐쇄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