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세상연구소, 핵군축교양자료 『핵무기에 관한 진실』 발간
“핵무기 제거, 21세기 세계 평화의 선결 조건”
2010-04-28 송병형 기자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8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뉴욕에서 국제NGO 대회가 개최되는 등 핵군축 운동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에서 핵군축교양자료 『핵무기에 관한 진실』을 발간했다.
『핵무기에 관한 진실』은 전체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개의 질문과 그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다루고 있다. 핵무기의 개요 및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핵무기와 핵전력 생산의 차이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도 나름의 기준을 갖고 서술했다.
2장에서는 핵무기 제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쟁 억지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시각을 반박하고 핵억지력이 결국 핵군비증강을 초래하는 사태를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핵선제공격독트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는 고사하고 '핵군축'도 실현될 수 없"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5장에서는 NPT 체제의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의 의무와 권리를 소개하면서 NPT 체제가 갖고 있는 불평등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핵군축 및 핵폐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뜨거운 감자이다. 『핵무기에 관한 진실』은 6장에서 11개의 질문 항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및 최근 쟁점들을 소개했다. 발간사에서 최규엽 소장이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던 논의를 구체화시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논의를 집중시켰다.
7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비핵지대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8장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핵무기에 관한 진실』 책자를 발간하는 작업에 동참했던 새세상연구소의 장창준 연구위원은 "지난 해 중순부터 진보진영내에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핵군축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핵무기에 관한 진실』은 핵군축네트워크의 고민이 담긴 책자"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핵군축 운동을 볼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이 책자가 한국 사회에서 핵군축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자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소회를 밝혔다.
책자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새세상연구소(02-885-3323 / kdlpins@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