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필요하면 자제 권고"
방북 인원 사전 방북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의문
2010-04-12 정명진 기자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2005년부터 계속해서 자제 권고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계속된 정부의 자제권고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마땅한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천 대변인도 "현행 법규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재자 권고하는 정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이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방북하는 인원도 '삐라 살포'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전 방북 교육을 강화하고 출입사무소 안내방송, 영상 공보판 등을 활용해서 통행 질서 및 반출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측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동결조치와 관련해서 13일 정부 당국 입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산가족면회소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내일 실시하겠다고 하는 동결조치에 입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