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북교역액 사상 첫 감소
전년대비 8.5%↓..2006년엔 '북한변수'에도 증가
2010-01-18 고성진 기자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남북교역액은 16억6천608만 달러로 전년보다 8.5% 줄었다.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남북교역액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출금액은 7억3천262만 달러, 반입금액이 9억3천346만 달러로 교역수지는 약 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남북교역액 감소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 정국, 현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북한변수'가 아닌 '남한변수'가 남북교역의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6자회담 중단과 함께 대포동 2호 발사, 이어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도 '북한변수'는 상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교역액은 전년보다 약 3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남북포럼(대표 김규철)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추가 업체를 고려할 때 사실상 약 30% 이상의 감소 추세"라며 "올해 교역에 참가한 업체는 지난해보다 88개가 줄어든 총 649개 업체이며, 거래 품목은 34개가 줄어든 총 815개"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를 잘 안다는 현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은 경제논리로 이행하면서 북측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이른바 실용적인 대북 경협정책을 뒤늦게나마 기대해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