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후발업체' 운영자금 대출지원
20개사 협력기금 총 60억원 대출, 6개월 원금상환 유예
2009-11-16 정명진 기자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오전 일일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지난해 12.1 조치와 통행차단 등으로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신규 가동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총 60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출기업 28개사 중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통행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운영자금 91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북한의 12.1 조치 등 통행.체류가 정상화 되고 주문량도 늘었지만, 여전히 대북리스크로 인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기업경영실태 자료 등을 제출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개 업체들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다"면서 "종합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이후에 입주한 기업들이 정상가동 되기 전에 북한의 출입.체류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교추협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대북 옥수수 1만톤 지원 건은 북한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이번 224차 교추협 서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천 대변인은 "옥수수 1만톤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상황변화는 없다. 내부적인 검토가 계속 되고 있다"면서 "최종 의결이 지연되면서 그 뒤에 상정하고 있었던 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옥수수 1만톤에 대한 북한의 수용의사 확인을 위해 "현재는 다시 제의하거나 접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