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합의서 체결키로

남북이 23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북측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근로자 숙소 건설, 출.퇴근 도로 개설, 탁아소 건립 등 3가지 사안 중에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올 초 북측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토지임대료,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임금인상을 종전대로 5%로 하자고 양보한 것에 대한 남측의 화답인 셈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일일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내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배경에 대해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 및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탁아소의 수용인원은 약 200여명이며 연 면적 858평방미터 약 260평 규모로 금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건립비용은 약 9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된다.

북측 근로자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만큼 북측 총국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남측의 해당 기업들이 전기.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은 2007년에도 남북간 합의된 바 있지만,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로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었다.

이번 탁아소 건립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출퇴근 도로 개설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정부는 탁아소 건립 수준에서 선을 긋고 있다.

천 대변인은 "근로자 숙소나 출퇴근 도로 문제 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탁아소 건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안"이라면서 "숙소나 도로 부분에 대하는 남북간의 협의가 필요한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근로자 숙소나 출퇴근 도로 문제는 총국과 관리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진행됐던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정도에서 결정해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