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北 황강댐 무단방류, 금강산 총격 이후 또다시 유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6일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금강산 여성관광객 총격 사건 이후 아무런 해명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이번 참사를 일으킨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당국은 생명권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것에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류 보편의 기본준칙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위협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