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이 근본적 방도 마련하라"

<한.미.일 지식인 공동성명 - 전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국민에 보내는 호소문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 각국 정부와 국민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현 회장의 방북에 의해 만들어진 이 기회를 활용하여 평화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대화와 외교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두 명의 미국인 기자들과 한국인 직원 유씨의 석방을 이끌어낸 이들의 방북은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북한은 클린턴-김정일 회담을 환영하고 북미관계의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공식성명에서조차 여전히 6자회담의 틀 밖에서는 핵문제와 기타 문제들을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 및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흐름들도 존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단지 핵 문제만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위기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없이 준(準) 전쟁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 체제를 방치해온 데서 생겨난 문제이다. 지금은 관련 정부들이 대화를 둘러싼 논란을 중단하고, 각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와 다자를 막론하고 실질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시기이다. 이러한 긴급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시민공동성명이 추진되었다. 물론 클린턴-김정일 회담과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따른 희망적 기대의 확산도 이 시민공동성명의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올해 초, 세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언명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였다. 이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돌파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핵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지역을 온통 휩쓸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개막에 맞춰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하였다. 로켓이 발사된 날은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자는 연설을 한 바로 그날이었다. 그 역사적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규범 위반’을 비난하고 “위반에는 응징이 따라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5월 25일 북한은 이 의장성명을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핵실험 강행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전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6월 12일 새로운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다. 7월 2일과 4일, 이번에는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강경 대응이 강경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북한의 무기 수출이 금지되고, 선박에 대한 검색과 금지물질의 몰수가 가능해졌다. 만약 미국, 한국, 일본에 의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이 실시되면, 동북아의 긴장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기를 불러온 경위를 냉정히 분석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올 초여름 이후 모든 관련국 정부들은 이런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의 노선으로 돌아가 북미대립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공식특사 파견을 포함하여 공개와 비공개, 양자와 다자 등 형식에 구애됨 없이 즉각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양 정상은 북미협상의 목표가 양국관계의 정상화, 전쟁상태의 종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첫 단계로 상호 주권의 존중을 선언함과 동시에 2000년의 북미공동코뮤니케(2000. 10. 12)를 양국간 대화의 기준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핵보유국들이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한 핵군축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확대된 핵 억지력) 자체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를 위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6자회담 관련국 정부들은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구조 창출을 약속한 9.19공동성명에 대해 그 이행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하며, 또한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하여 이 지역의 군비 수준을 낮추기 위한 ‘동북아시아군축회의’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납치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솔선해서 북한과의 무역을 거부하고 북한 선박의 입항도 금지시켜왔다. 북일간 외교협상은 완전히 중단상태에 있고, 일본은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제공의 의무조차 거부해왔다. 그런 일본이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주도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또 새로운 대북수출 금지 조처를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오늘날의 위기에 일본도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북일 평양선언(2002. 9. 17)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현정은-김정일 회담의 성과와 유씨 석방에 의해 형성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확대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한국 정부 스스로 긴장조성 행위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활동에는 참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동북아의 냉전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듯이,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문제 역시 한국 정부가 지난 시기의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길로 돌아갈 때만 그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대결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 사이의 화해와 중재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핵무기 폐기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군비축소의 이행을 제안해야 한다. 그것은 이들이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안전, 그리고 핵무기 경쟁과 관련된 사안들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 그리고 유엔 가맹국 전체에 호소한다. 유엔은 강경대결의 악순환 상황을 인식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정상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등 핵문제 및 평화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 전부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