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일 협의체 불참 통보" RFA

중국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중.일 3자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밝힌 불참 요인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측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일말의 진정성을 가졌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중국이 북측에 그런(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미.일과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를 두려워해 이번 3자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행동은 한마디로 얄팍한 동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최근 중국 지도부가 잇따라 미국에 전달한 입장이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며 "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 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북한을 향해 수차례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계속 뿌리친 건 북한"이라는 게 스나이더 소장의 인식이다.

그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불참했다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비협조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현재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대북 정책의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중.일 3자 협의체 출범에 대해 우리를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날 <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주요한 의제로 올라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전임 부시 미 행정부 시기에도 3국 협의체를 추진했으나 한국을 뺀 미.중.일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는 참여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