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뒷북 정책'
교역보험 "이미 시기 놓쳐"... 긴급운영자금 지원 시급
2009-06-29 정명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으로 경협보험 보장 한도액을 50억에서 70억으로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사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켜 6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북한내 비상위험 발생시 입주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 보상을 위해 '원부자재반출보험' 및 '남품이행보증보허'등 소위 '교역보험'을 8월초 신규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통행.체류 제한이 시작됐던 12월부터 현재까지 적자보전 312억원(무상)과 긴급운영자금 298억원(유상) 등 61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요구에는 다른 대북경협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뒷북 정책'을 내놓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요청했던 '교역보험'은 8월초까지 늦춰지면서 효과가 반감했다는 지적이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교역보험도 지금 시기가 늦어버렸다"면서 "수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것인데 이미 6월말 주문이 끊겨 7월부터 경영이 어려운 곳도 많다"고 전했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발주하는 회사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입주업체들이 수주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주문이 끊긴 회사들은 몇 달 동안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다.
경협보험 보장 한도액도 증액됐지만 감가상각비를 상쇄하고 나면 그 자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시 사업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부도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기업들은 전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104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0%가 부도위기에 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 6월에 분양받아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1단계 2차 '후발업체'들과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 거래하는 임가공업체들은 자금이 마련할 길이 없어 운영 자체가 어렵다.
지난 23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개성공단기업협회의와 1단계 2차 입주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남북대화로 인한 결론 지연은 입주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현재 입주기업 대다수가 향후 수개월 내 부도위기에 놓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긴급운영자금 지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기업의 잘못이 아닌 정치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적극적인 배려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긴급운영자금에 대해 조속한 시기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운영자금 지원도 시기를 놓칠 경우 남북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들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임동 사무국장은 "자금지원이 안들어오면 계속 어렵다. 그것도 지금 시기가 아니면 늦어버린다"며 "남북간 회담을 하더라도 기업은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