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탁 남측 수석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 모두발언
회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성 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회담은 오전 그리고 오후 각 한 1차례씩 전체 회의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다음 회담은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측은 유씨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실질적인 접근을 추구했습니다.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측 기조발언은 총 3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발언시간은 40분을 넘었습니다. 이 발언문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3대 원칙은 남북간의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야겠다는 ´규범 확립의 원칙´, 그리고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경제 원리 추구원칙´, 다음에 개성공단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 이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억류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최우선 적으로 장기간 억류 중인 유씨의 조속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 했습니다. 아울러서 가족이 작성한 유씨에 대한 안보서신과 북한 당국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2건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측은 “유씨 문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 중이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 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은 유씨 가족이 작성한 서신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이 없다, 유씨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먼저 작년 12.1일 출입·체류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통행·통신·통관등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출입·체류공동 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것을 제의 했습니다.
북한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은 재협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탁아소 건설 등, 당면한 문제는 우리 측이 제기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측은 토지 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 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측은 기업경영 애로해소 차원에서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그 이전과 같이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탁아소, 근로자 숙소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측은 또한 7월 중에 중국, 베트남 등 외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 했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제기한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7월 중에 1단계로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공단을 시찰하고, 2단계로 중앙 아시아지역, 3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지역공단을 단계적으로 시찰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질문> 지금 브리핑 내용을 보면, 거의 북한측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측이 제시한 3대원칙이나 아니면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답변> 3대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은 없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공단 합동시찰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질문> 출입 12일 조치의 철회입장을 북한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 측에서는 탁아소건설 등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이 출입·체류제한조치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기업경영 애로차원에서 출입제한을 풀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대한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우리 측은 12일 출입·체류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고 기업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철회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나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논의되는 과정이 개성공단 기업경영의 애로차원의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탁아소건설이나 숙소건설 등 우리 측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12일 조치를 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을 했고, 북쪽에서는 자기들의 발언 속에 이것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 날 만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대가다, 아니다, 이렇게 연결 지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거죠. 제도적인 측면이니까.
<질문> 북한이 지난번에 12일 조치를 하면서 남한당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도가 확인됐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거기에 따라서 1단계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당연히 그것을 풀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남한정부에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전제될 경우에 취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북쪽의 얘기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우리 쪽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답변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나름대로 발전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켜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출입·제한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 그것을 지금 기자님께서 대북정책 무슨 그것과 연결 짓고 이런 것은 그렇게는 연결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남쪽의 대북정책에 관한 언급은 없이 개성공단에 관한 실무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왔다고요?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답변> 언급은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6.15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습니까?
<답변> 6.15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6.15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면 검토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라인에서 6.15는 언급했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6.15를 부정했느냐, 지금까지 했듯이 우리는 늘 부정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6.15를 이행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 특별하게 6.15에 대해서 더 나아간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입장표명한 워딩을 소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세의 언급은 의례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워딩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워딩은 원래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기로 되어있죠. 그냥 그런 뜻이라고.
<질문> 출입제한 조치 풀 용의 있다, 이 말 한 전후상황,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것을 어느 발언에서 했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것은 기조발언에서 이야기 했는 데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했고, 이것을 앞으로 토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북쪽이 주로 많이 제기했고 이번에 우리가 우리입장 아까 말한 3대 원칙 이것과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 했고 그런 입장을 제기하는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협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질문>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까?
<답변> 답변이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한 것이죠. 일단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 풀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의도 안 거치고 우리와 얘기도 안 하고 당장 내일부터 푼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질문> 푼다는 것이 우리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북한의 답이었던 것은 아니죠? 북한의 기조발언문에 있던 내용인 것이죠?
<답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회담 이번까지 회담이 접촉 3번 하셨고, 개성공단에 대한 실무책임자도 직접 맡으셨는 데 이번까지 거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과연 남북관계 이런 상황속에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정부차원의 판단을 하신다면 어떠습니까?
<답변> 앞을 다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오늘처럼 실무 회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씨 문제를 남북 합의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발언은 합의서에 따르면 정해진 것 외에 처리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데요. 만약에 재판에 회부하거나 한다면 협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는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아까 천해성 대변인께서는 회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험한 발언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유씨를 합의서에 따라 한다는 말은 원래 전에 브리핑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서 10조 2항에 따라 조사를 한다. 당연히 또 10조 2항에는 처리에 관해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들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언급하게 지나가는. 그렇게 까지 크게 많이 취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발언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질문> 지난번 1차 실무회담 때에는 북핵실험 중단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2차 실무회담에서도 촉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300불, 5억 달러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그 수치 외에 다른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이번에는 제가 브리핑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번 핵실험이나 6자회담 복귀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무적인 것에 치중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은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이 300불, 5억 달러 이것 외에 다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7월 2일 다음날짜가 잡힌 것이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서 어떤 경위로 일이 잡혔는지 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랬는지. 그다음에 5억 달러랑 300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날짜는 오후 회의를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북측이 다음날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접촉, 다음회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회담은 7월 2일쯤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북쪽이 그쪽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언급은 북측이 먼저 하고, 날짜는 우리쪽에서 제시하고, 북측이 그 날짜에 동의하고. 5억 달러나 300불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수치 산출 근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질문> 토지 임대료랑 임금에 대해서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랬을 때 북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자기들은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했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분명하게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은 계속 5억불을 주장을 했고.
<질문> 북한이 이번에도 “나가도 좋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잘 안 들리는 데요?
<질문> 그러니까 5억 달러를 못 내면 나가라, 나가도 좋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답변> 그것은 금방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질문> 우리 측이 회담에서 33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한 40분 동안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천해성 대변인은 북측이 기조 발언을 통해서 10페이지 가량 분량이 기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브리핑 자료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북측이 언급한 것은 굉장히 미비하고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한 10페이지 가량이라면 북측이 언급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북측이 말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답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33페이지 했는데 북한은 10페이지 했다, 추가로 북한이 더 발언한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까? 오후회의에서 보충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전회의를 추가로 설명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것은 공식적이라기보다 오후회의의 토론에 준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질문> 어떤 내용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답변> 어떤 내용이죠? 토지임대료 또 노임, 세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얘기를 한겁니다.
<질문> 북쪽에서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노임이 아니라 토지임대료를 먼저 꺼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답변> 그 속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지난번과 이번 회담이 어떤 큰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자평을 하시자면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자평하시는 부분이 있는 지요?
<답변> 평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회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무엇보다도 억류근로자가 조속히 석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회담이 있을 때 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회담에 임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분위기는 저번과 비교했을 때...
<답변> 저번과 비슷한 분위기,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분위기죠. 대화를 하는 분위기,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7월 달에 제3국 공단 시찰제의를 할 때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찰단 같은 것은 어떻게 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공단을 선택하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그것은 북측이 동의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공단을 먼저 가고,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쪽으로, 세 번째는 남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베트남 정도를 가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북쪽에서도 해외공단들을 보면 개성공단하고도 비교하는 기준도 생기고 도움이 되죠. 해결해 가는데.
<질문> 그 관련 추가질문인데요. 이미 남북간에는 2007년에 중국, 베트남을 같이 시찰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답변> 그때 한번 가본적은 있긴 있죠. 가본적은 있어요.
<질문> 그런데 구태여 이번에 다시 그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요. 북한이.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면 갈수록, 많이 갈수록 좋은 거죠. 어차피 개성공단도 공단이니까. 이게 서로가 공단을 보는 시각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면 많이 좁혀지죠.
<질문> 아까 북한이 12일 조치 철회용의를 얘기하면서 기조발언을 통해서 말했다고 하셨는데, CIQ에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맞아요. 내가 오면서 아까 그게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조건이 있었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오면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봤더니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답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논의를 진행하면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죠. 논의를 계속하면서.
<질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탁아소라든지 이런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12일 조치 철회 같은 것을 연계조건으로 보면서
<답변> 아, 그런 식의 조건은 없었다는 거죠.
<질문> 북한도 연계조건으로도 제시한 게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답변>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자꾸 뭘 연계한 것은 아니고,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거치하면서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문>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다음...
<답변> 다음협의를 계속한다는 거죠. 7월 2일... 그 전에 제가 맨 처음 브리핑을 해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많은 협의를 위한 첫출발 시작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풀어 가면 되는 거죠.
<질문> 회담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랑 봤을 때 조금 진전이 있다고 평가가 되기도 할 텐데 유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다 중요한 의제라고 삼고 나갔었지만 사실상의 이번진전이나 기미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다음회담 때 유씨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여전히 유씨 문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몇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씨 문제는 공단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 근로자들이 참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북측도 이제는 남쪽에서 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충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역시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것이고 조속한 석방과 우리 대표단이 가니까 우리 대표단이 접견 요구를 할 것입니다.
<출처 - 정부 e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