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부인
19일 3차 개성접촉 준비 순조, 실무인원 4명 방북
2009-06-17 정명진 기자
17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려면 북한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해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오는 19일 3차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회담)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회담의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유지'라는 전제를 달아 난색을 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제반사항 등을 협의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계속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과 관련,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개발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에 여러 유관부서와 관련된 대책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3차 회담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40분 경 14명의 남측대표단 출입통행계획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왔으며, 오전 10시경 19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인원 4명의 방북도 예정대로 이뤄졌다. 이들은 회담장 시설점검이나 일정협의 등 사전준비를 진행한다.
대표단은 19일 일반 출경계획보다 조금 빠른 8시 45분경 방북하며, 일단 입경시간은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2009년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상 식량비료지원 예산으로 7,18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 "쌀비료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순수한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지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간 협의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