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 재협상과 관련한 북측 입장은? <北통신>
2009-06-12 이계환 기자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그간 북측 입장
먼저, 통신은 북측이 개성공단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가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전략적 요충지인 군사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통째로 내주고 토지값과 노임, 세금을 눅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기업경영조건을 보장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통신은 “개성공업지구를 발기한 것도 우리 측이고 그 발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우리 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 이유
다음으로, 통신은 북측이 개성공단사업의 재검토,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남북관계 상황과 개성공단 현 실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첫째, 남북관계와 관련 최근 남북공동선언들이 전면 부정당하고 대결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개성공업지구의 지척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와 같은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 참여’가 강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신은 “북남선언들이 전면 부정되고 대결과 전쟁소동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부득불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남측에 준 특혜조치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개성공단 현 실태와 관련 통신은 “지금 개성공업지구에는 많은 남측기업들이 들어와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땅값과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 공업지구세금 등을 응당한 수준에서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협력의 보편적인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불공평하며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은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숙소, 탁아소, 출퇴근 보장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후생시설도 보장되지 않아 우리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계약에 구속되어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남측에 제시한 내용
통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뒤 “그러므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특혜조치들에 대한 우리의 재검토, 재협상 요구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고 성근하게 받아들여 문제토의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북측이 이번 개성회담에서 남측에 제시한 내용을 밝혔다
북측은 먼저 “개성공업지구 토지값과 로임, 세금 등과 관련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개성공업지구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당면하여 남측이 이미 합의된데 따라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와 탁아소, 출퇴근도로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할데 대해 언급”했다.
계속해서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새로 조업한 기업들의 체류인원과 통행 등을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용의도 표명”했으며, “남측이 이에 응당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어 남측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회담에서 북측의 제안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었다면서 “쌍방은 다음번 실무접촉을 6월 19일에 가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