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단장 "분리대응, 투트랙은 틀린 말"
2009-05-19 정명진 기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31호실에서 열린 '위기의 개성공단의 해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우리 근로자 조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내놓고 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모 씨의 문제는 협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리대응'과 같은 협상방식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근로자 조사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북한에 가서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무효 선언을 하고 따라오려면 오고 말려면 나가라 할 것은 아니다"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꾸준히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유모 씨에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 교수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 장기 억류 문제를 푸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본이 아니게 판이 커지면서 북한에게 활용할 수 있는 호기를 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노리는 것이 표면적인 임금이나 토지세이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개성동단에 대해 남쪽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먼저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런 상황에서 남측이 신변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면서 "결국 남북 당국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쌀.비료 지원 등 "조건 없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