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당분간 5～7백 명선 제한
개성공단기업협 대표단, 현대아산 사장 등 방북
2009-04-08 김치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최소 체류 인원을 500-700으로 설정하고 방북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 대표단과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등 간부들이 잇달아 방북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오전 10시 30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저희가 인원에 관한 조치를 기업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은 지난 일요일 미사일 발사 직전에 통일부에서 장관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했을” 때라며 “얻어진 결론이 토요일 일요일에 체류하는 인원 500~700명 정도만 있으면 당장에 한시적으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현재 불확실한 국면을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500명 내지 700명 정도를 가이드 라인 비슷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범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고 참고로 제말씀드리지만 오늘 현재 체류하는 북한의 전체 체류하는 인원이 865명이다”고 덧붙였다.
김호년 대변인은 “출입경 동향과 관련해서 경의선 오늘 320명, 241대가 방북을 하고, 319명, 228대가 내려 온다”며 “개성공단은 823명이 체류를 하고 있고 총 북측에 체류하는 인원은 865명이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7일) “기업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이날 출경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업마다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은 대통령 말씀과 저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며 “상황에 부합되는 인원이라면 당연히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건 안 하시건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경직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도 출경 신청자 중 1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며 “건설공사라든지 생산에 당장 차질을 주지 않는 인원의 방북은 최대한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같은 방북 인원 최소화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한 인원을 계속 탄력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로켓상황이 아니고 남북관계 상황의 유동성과 그것에 따르는 국민의 신변안전은 정부의 고유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해 개성공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유 모씨 문제 등도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7일) 전교조와 인천 노동자 대표단 방북을 사실상 불허한데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남북관계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변안전과 관련해서 그 기간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특별한 개인들인 단체에 대해서만 방북을 불허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평양에 체류중인 평화자동차 관계자 1명의 경우 “전부 다 철수하면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신변안전에 관한 확인서를 다시 한 번 받아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아마 그쪽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서류를 북측에서 확약서를 받은 바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날(7일) 아천 글로벌의 금강산에서의 수산물 반입을 허가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문창섭 회장 등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대표단이 방북을 오늘 10시에 했고, 그리고 현대아산 관계자 간부들도 내일 정도에 방북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입주기업협의회 대표단 3명은 이날 오전 10시에 출경해 이튿날(9일) 오후 3시에 입경할 예정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조건식 사장이 내일 북측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 유 모씨 문제 해결을 위해 재차 방북한다”고 확인했다. 조건식 사장 일행은 내일(9일) 오전 10시에 출경해 오후 5시에 돌아올 예정이지만 북측과 사전에 합의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