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서 '김양원 자질론'...野의원 "자격없어" 맹공

국회 운영위원회의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국정감사에서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김양원 위원이 2005년 감사원 감사 관련해 이사장 자리를 내놓기 전까지 신망애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시설 운영비와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은 2000년 10월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1995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6억 4,55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설 확충과 관련한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되었고, 김 위원은 결국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김양원 위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200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7억 2천만 원 가량으로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리를 받은 적 있다. 2005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역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현재 부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경제적인 착복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김양원 위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리 혐의 뿐만 아니라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종용하고 방조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설립자로 있는 신망애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결혼한 장애인 부부에게 '그렇게 살려면 불임수술해라'고 강요했다. 불임수술이 실패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낙태하라'고 했다"며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원"이라고 비꼬았다.

의원들의 잇따른 김 위원에 대한 자질 추궁에, 안경환 위원장은 인사검증시스템의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안 위원장은 "김양원 위원 경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여러 위원들 앞에서 해명했다. 일단 적법하게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 없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을 두둔하고는 "그러나 위원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고 '자질론'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