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상경계선은 남북간 협의사항"
국방부 '군, NLL변경 유엔사 타진' 보도에, '사실무근' 반박
2007-09-13 정명진 기자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형기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남북회담에서 NLL 변경문제에 대해 유엔사의 입장을 타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99년 연평해전 당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는 남북한 협의사항이라고 한 것이 유엔사의 입장"이라고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 대표가 밝힌 바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 합의사항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며 "남북간 기본합의서 체결 과정에서도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채택이 된 것"이라고 이에 대한 유엔사의 양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회의원 서면 질의와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가 남북간 협의사항이라고 한 유엔사의 입장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바 있으나, 'NLL'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NLL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는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는 남북한 협의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NLL변경 혹은 재설정은 남북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만 적시해, 이번 문제가 유엔사의 권한인 것으로 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