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IT포럼 정책토론회, 남북IT교류협력 방향 모색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2007-06-18 박현범 기자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 20층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2.13합의 이후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풀려가고, 경의선.동해선이 개통되는 등 변화돼 가는 경제협력환경에서 남북IT교류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제2부 '전환기의 남북IT교류협력 방향'에서 문광승 하나비즈닷컴 사장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남북교류협력 발전 가능성을 진단했다.
하나비즈닷컴은 2000년 4월 설립되어 01년 3월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삼천리총회사와 체결한 회사로 10여개 회사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왔다.
문광승 사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부문 협력의 장점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윈-윈 가능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 양질의 인력 확보 ▲안정적 운용 ▲안정적 기술축적 가능 ▲동일언어 사용으로 협력개발 효율 증대 등을 꼽았다.
그는 "남측의 경우 대학졸업 후 3년이 되어야 기간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면, "북측인력은 3-6개월 정도의 훈련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정세의 변동과 관련해 "정치적 리스크가 대단히 적다"며 "서해교전이 터졌을 당시에도 북측 관계자는 군인들은 싸우라고 만든 사람들인데 만났으니 티격태격하는 것 아니냐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사장은 ▲노무관리의 간접성으로 불편 ▲시장과 법적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인한 가변성(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단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사장은 소프트웨어 협력사업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북측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과 인력사양에 대한 구체적 정보 확보 및 공유가 필요"하고, 상호 경제체제의 인식적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 및 투자를 조율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차원의 개성공단 내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및 인프라 확보 ▲인터넷 등 통신협력 시스템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에 필요한 근무환경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통일 이후의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남북협력사업에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서종길 단장은 문광승 사장에 이은 제2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 단장은 "민간의 경제적 마인드로는 북한 정보격차해소가 불가능"하다며 "북한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경제적 접근과는 별도의 정부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금기현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서한 가운데, 제1부 '남북 경제협력의 테스트베드, 개성공단'에서는 이강연 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단 단장(개성공단사업 현황과 발전전망), 이현재 중소기업청 청장(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각각 발표했다.
제1부에는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준희 통일부 산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이어 제2부 '전환기의 남북IT교류협력 방향'에서는 이규성 KT상무,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팀장이 각각 토론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