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관급회담 향후 대책
2000-09-06 연합뉴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안은 이산가족 문제와 경의선 철도 복원 문제.
북측은 남측이 5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에 현재까지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금주중 면회소 설치.운영, 추가 방문단 교환, 서신교환 등을 논의할 2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당장 서신교환이 가능때문에 판문점을 통해서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논의가 마무리 되면 광의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서신교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의선 철도 복원은 우리 정부가 이달 15일을 전후로 착공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오는 7일 북측과 실무협의를 갖고 착공식 개최 시기와 지뢰제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일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전금진 북측 단장 앞으로 보내 실무협의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은 군사당국자회담과 경협 제도화 실무협의에 대해서도 9월중 개최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남북이 이달 내에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에 따라 장관급을 회담의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남측에서는 국방장관이, 북측에서는 인민무력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측의 정치.군사 시스템에 비춰 국방분야의 실세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급이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협 제도화는 남측이 이미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 안(案)을 제시한 만큼 북측이 이를 연구해 실무협의 과정에서 답을 주면 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경제실무협의 채널은 추후 식량차관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도 이용될 전망이다. 식량차관 제공을 경협 차원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실무협의 채널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해 시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북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강 공동 수방은 일단 시급한 사안은 아닌 만큼 우선 기상정보 자료 교환을 시작으로 쉬운일부터 시작하고 10월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본격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반면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실무적인 사안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직접 합의한 경제사절단 방문은 정부가 우선 경제단체와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 북측과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다시 논의, 이달중 서울을 방문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200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