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통식 상생의 경협, 2007년부터 이행해야"

남북경협시민연대(경협연대, 상임대표 김규철)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이행과 함께 상생의 남북경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경협을 투명하게 제도화하면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남북간 합의한 유무상통식 상생의 경협방식과 청산결제방식을 2007년부터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2005년 7월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협연대는 "유무상통식 상생의 경협방식은 중소기업들의 대북진출을 위한 견인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방식을 통해 "대외의존적인 광물자원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대신 북한은 주민용 생필품 공급을 통해 절대부족의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김규철 상임대표는 "위기에 처한 남북경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끌려 다니는 남북경협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유무상통식 경협방식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논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북경협 관련 기업인을 비롯해 학자, 시민단체대표 등 약 15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2.13합의' 이후 달라진 여건을 강조했다.

한성대 윤경로 총장은 "남과 북의 문제는 정치.경제 논리로 이야기하기 전에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한다"며 "북 핵시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직되었다가 2.13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직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대 신경환 교수는 "2.13합의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약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북미관계 협상의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효원물산 김영일 회장, (주)케이매트 유택수 사장 등 기업인을 비롯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영기 선진화아카데미 부원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