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개성공단, 생산.수출액 최고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자 개성공단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개성공단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생산액.수출액 최고치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에서) 지난 달 말 550만 불을 생산했다"며 "사상최고치"라고 소개했다. "(생산액이) 4월에 잠깐 주춤했는데 매달 10% 증가하고 있고, 작년 연말과 올해 초 300만 불이었지만 이달에는 600만 불이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다. 수출도 급격히 늘어 5월 110만 불, 6월 160만 불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1단계 본공단 조성에 있어서도 내년 5월 말이면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될 예정이며, 폐수 처리시설과 정배수장 공사 등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개의 공장을 짓고 있으며, 8개의 공장이 착공 날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개성공단에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사일 개발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개성공단에 임금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얼마 안됐다"며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계비로 쓰인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용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토지 임차료가 50년간 임차하는 비용 1천 2백만 불로 일시불로 지불했고, 지장물 철거비는 현물로 북측 CIQ(출입경사무소) 지어주는 것으로 지불했다. 나머지는 근로자 임금이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은 "누계로 0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600만불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측 근로자의 경우 올해부터 처음으로 1년의 절반 이상을 북측에서 상주하는 인원 150-160명 정도가 북측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분기당 5만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측에 세금을 내는 남측 인원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금융대출 특혜 시비에 대해 "개성공단은 시장경제 원리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곳이다. 다른 금리적인 특혜는 배제하고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장점을 높인다는 프로젝트다"며 자세히 해명했다.

2단계 사업, "전략물자 규제 풀려야"

그러나 이 당국자는 "1단계 들어가는 업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들이 전략물자에서 자유롭고 편한 시설들"이라며 "2단계는 기술집약적인 생산설비에 전략물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풀려야 된다"고 예상했다.

물론 "시장이 판단하는 일"이지만 "2.3단계에서는 경제외적인 문제, 핵과 정치군사 문제가 많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하는 기업이 다 중소기업이다. 성격상 흑자에서도 도산할 있다. 생산과 매출 주문 다 정상이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측도 (개성공단 사업을 예정대로)추진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고 남측에서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 "기업환경을 나쁘게 한다"며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