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분야별 성과
2000-08-31 연합뉴스
남북이 올해 안에 이산가족 방문단 2-3회 추가 교환에 사실상 합의, 두 정상이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친척방문단의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대목의 실현이 남북 장관급회담이라는 틀을 거쳐 이제 본궤도에 진입한 셈이다.
남북이 이미 8.15를 맞아 각기 100명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이산가족 재회에 대한 서로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역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 대한 의지를 표출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8.15 이산가족 방문단의 서울. 평양 교환 방문과 뒤이을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연말까지 2~3차례의 추가 방문단 교환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더불어 이산가족 만남의 정례화 그리고 고향방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의선 복원
남북한은 경의선 비무장지대(DMZ) 남북 단절구간 복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갖기로 합의, 또한 경의선 복원 실무접촉은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군 인사까지 포함된 포괄적 형식의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지뢰제거 협력, 비상채널 가동 등 경의선 복원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아래 북측을 설득했으나, 북측이 군사채널 보다는 관.군이 혼합된 협의창구를 고집해 이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복원 실무접촉에서 논의될 의제는 남북한 합동 착공식, 지뢰 제거 협력, 군사분계선 월경, 북측 구간 공사비, 비상채널 가동 등의 포괄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경의선 복원 공사에 따른 남북협력 문제를 체계적, 실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공사 진행 속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협 활성화
남북 양측은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를 위한 실무협의에 합의함으로써 이번 2차 장관급회담의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장치는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네가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과세나 청산 등의 문제는 어차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관련된 만큼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측이 마련한 투자보장의 골자는 투자 자산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또 남측의 투자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투자보장은 자연스럽게 분쟁해결로 이어진다. 투자자산에 대한 훼손시 보상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양측이 분쟁을 해결할 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이가운데 이중과세 방지는 내국간 거래에 입각해 투자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결정하며 청산결제는 기준화폐 등을 결정해야 한다.
북측이 실무협의에 나서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양측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가간 협약의 형태가 아닌 합의서 형태로 서명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어쩌면 남북경협의 미래를 결정지을지 모르는 협의`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남북 양측이 깊은 고민을 통해 합의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군사문제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해 군사직통전화 설치문제가 양측의 입장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남측 서영교(徐永敎) 대표와 북측 최성익 대표는 자정 가까이 막후 접촉을 벌이면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당국자회담과 군사직통전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향후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여줬다.
남측은 그동안 국방장관급, 차관급, 국장급을 주축으로 한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아래 북측을 설득했다.
박 수석대표도 이날 오전 1차회의서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 위해 장관급 또는 실무급 군사당국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한이 순수 군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당국자간 회담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집해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북한군내 불안감이 잔존해 있음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내달 말께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5. 관광교류
남과 북의 관광객 100명이 오는 9월 중순과 9월 말 각각 100명의 관광객이 백두산과 한라산을 교차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관광은 6박7일 일정에 항공편을 이용하며, 경비는 초청자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이 상호 상징적인 백두. 한라산 교차관광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이같은 합의는 단순한 관광교류 차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상호교차 관광을 통해 상호교류 및 이해의 폭을 확대 심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간의 오는 9월중 백두. 한라 교차관광은 양측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구역상 한라산은 제주도, 백두산은 양강도에 소속돼 있다. 백두-한라 교차 관광을 계기로 제주도와 양강도간 관광교류에 관한 실무협의를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백두. 한라 교차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과장을 단장으로한 `남북교차 관광지원기획단`을 발족한 데이어 학계와 관광업계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남북 교차관광 실무지원위원회`를 결성, 북측과의 교류협력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연합종합 2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