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모범사례 만들어 낼 것”
[신년인터뷰⑥] 경문협 정명수 상임이사
2006-01-19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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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2층에 위치한 경문협 사무실에서 정명수 상임이사를 만나 남북 저작권 사업을 비롯해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문화협력사업은 진도가 좀 많이 나가"
정명수 이사는 경문협에 대해 “문화협력과 경제협력으로 일이 나누어져 있지만 문화협력도 대부분 경제협력차원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저작권 사업이 문화협력위에서 진행되지만 “문화협력도 대부분 경제협력차원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한해 동안 사업이 좀 안착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시스템도 정상화됐고 북측과 신뢰관계, 사업추진 관계들이 안착하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면서 “문화협력 사업은 진도가 좀 많이 나갔고, 경제협력 사업은 아직 결과물을 내기 위해 계속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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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에 문화협력 사업은 진도가 좀 많이 나갔고, 경제협력 사업은 아직 결과물을 내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해에는 액수가 적어도 경협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올해 기본 방향”이라며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남북경협무역박람회”라며 “투자유치문제까지 포함해서 남, 북의 주체들이 열린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올 한해 북쪽의 창작물에 대한 유통의 활성화가 하나의 방향일 것이고, 또 하나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본 계약하고 본 물품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일단 올해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명수 상임이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3-40대 젊은 기업가.문화인이 경문협의 주축
□ 통일뉴스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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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6.15선언 이후에 의미 있고 폭을 넓혀야 할 교류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고민했을 때 문화부분, 경제부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40대, 30대 세대의 젊은 기업가들 문화인들을 모아 사단법인 설립한 것이다.
저희는 전략기획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문화협력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협력은 다른 민간단체들도 많이 한다. 저희가 문화협력과 경제협력으로 일이 나누어져 있지만 문화협력도 대부분 경제협력차원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격상 실질적 경협과 문화협력을 구분돼서 내부에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북측 단체도 다르다. 문화협력은 민화협이 맡고 있고 경제협력은 민경협이 맡고 있다.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특징은 문화사업도 일반적 문화인 교류나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협력으로 봐야한다.
대표적인 저작권 사업말고도 영화제작사업이라든지 민족악기수입사업도 있다. 대체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총체적인 것은 경제협력을 하는 단체다. 이후 활동도 남북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들이 풀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北저작권 관련 포괄적 사전협상 받은 것이 큰 성과"
□ 지난 한해 사업들을 평가한다면?
■ 저희가 거의 4년 가까이 노력해서 작년 한해 동안 사업이 좀 안착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시스템도 정상화됐고 북측과 신뢰관계, 사업추진 관계들이 안착하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문화협력 사업은 진도가 좀 많이 나갔고, 경제협력 사업은 아직 결과물을 내기 위해 계속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두 가지다. 저작권사업, 김일성종합대학사업 둘 다 성과가 있었다.
저작권 사업은 북측과 협의가 됐다. 10개월 간 남북장관급 회담 없었을 때 저희가 중재해서 북측 정부 입장이 담긴 통지문을 남측 정부에 전달했다. 북측 저작국사무국의 공증과 저작권자의 싸인이 없으면 공식적인 북측의 저작권 허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일부에 전달하고, 통일부가 이를 북측의 정식 정부 입장이라고 받아 들여서 이 사업이 시작 됐다.
기존에 제3국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이 있었는데, 확인도 잘 안되고 비정상적인 유통이었다. 북측도 체계적 관리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고, 그것을 북측에서도 체계적으로 사업하자는 의미에서 내각산하에 저작권사무국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자 통일부나 주변의 문제제기가 뭐였나 하면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억제되는 것 아닌가. 자유롭게 출판하고 나중에 보상해도 되는데 저작권자 싸인과 저작권사무국 공증이면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반응이 있었다. 저희 단체를 통하지 않은 경우도 몇 건 있었다. 예전에는 북측 창작물들을 자유롭게 내다가 지금은 못 내고 안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억제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다.
저희가 이번에 받아낸 것이 우선 협상권이다. 사전 협상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포괄적 합의서 받아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북측 저작물이 불법 유통 됐던 것을 관리하는 것과 이전에 불법으로 행해진 것에 대한 처리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물이든 모든 창작물에 대한 유통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 활성화 위해 재단 산하에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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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저작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 2005년 12월에 설립했다. 북측과 모든 일은 재단이 그대로 하는데, 남측 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가 산하에 센터를 만든 것이다. 북측 저작물에 대한 남측 내의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맡는 거다. 북측과 협상 통로는 재단이 그대로 한다.
□ 북측 저작물에 대한 사전 협상권을 얻은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
■ 저작권 사업이라는 것이 북측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문제도 포함하지만 북측 창작물에 대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 인쇄 계약인 경우 우선 협상을 하고 출판사는 출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북측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설득을 했고 북측이 그 문제 대해 허락을 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가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점을 달라고 북측에 제의한 한 것은 없고, 독자적으로 행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북측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
■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도서목록을 배포한 것 제일 좋은 데 그 사업하고 있다. 도서관 사업 첫 번째 목표가 북측 소장도서 목록을 배포하는 것인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다. 현재 출판에 관심 하는 사람이 출판물을 접촉을 해서 출판 의사를 저희 재단에 보내드리면 저희가 북측과 연결해 드리소 원작자 싸인과 무관하게 출판해도 관계없겠다는 책들은 사전협상을 할 수 있다. 문의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록이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열람이 필요하면 저희 재단에 방문해 특수자료 도서관을 이용하면 된다. 목록의 양은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목록을 많이 비치할 생각이다. 즉 목록을 보고 남북저작권센터에 연락하면 진행되는 것이다.
□ 합의서 체결까지 북측의 신뢰를 얻게된 배경은?
■ 일단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에 3년 넘게 계속 협상했던 과정에서 저희가 보여준 신뢰가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북측에서 전대협이나 386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전대협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다. 그 신뢰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단순 경협 중계 벗어나 합의 전 과정 참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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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협력 사업에서는 민화협과 민경협의 관계 때문에 파트너로서 애매 모호함이 있어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있었다. 민경협과 몇 차례 만났었는데, 결정적인 것이 10월 29일 아리랑축전을 갔을 때 민경협 분들과 다시 한번 체계적인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 됐다. 그래서 개별 경협 실무회담이 1월과 2월 중 1번씩 있을 거다. (경협실무회담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됐었다. 2004년에도, 2005년도 실무회담 했었는데, 이번에 기존 단절된 것을 앞으로 다시 이어서 체계적으로 하자고 이야기 된 거다.
남측 개별기업이 중국을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북측에 접촉해서 진행되었던 많은 경협사업이 안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측 조건들을 정확히 모르고 개별기업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다. 북측 여건이 준비 안 돼 있는 아이템이 많았었다. 두 번째는 남측이 준비 안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 사례가 경협할 때 제일 경계하는 것이 남한사회에서 자유로운데 남북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이다. 북측하고 계약서나 의향서 먼저 제출하고 나서 남측에 와서 펀딩하려는 기업체가 있다. 이럴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많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 경문협이 해야할 것은 개별기업사업자와 북측 사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책임 강화를 위해 민경협 중앙과 저희가 상담도 같이 참여하고 합의, 이후 진행과정도 같이 참여하자는 것이 경문협의 입장이다. 그래야만 사업이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 남북경협이 그렇게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협의단계, 계약단계까지는 간 경우는 많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협에서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단계까지 간 것이 많지 않다. 그 문제까지 보장하고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관계가 재정립 돼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 작년의 중요한 결과물이다.
김일성대 도서물 콘텐츠 남측 유통 추진
□ 김일성종합대학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김일성종합대학사업 역시 작년의 중점 사업이었다. 일단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올해 10월 1일에 창립 60돌을 맞이한다. 북측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맡은 것이 도서관 문제다. 맡은 이유는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의 결과물로 김일성종합대학이 가지고 있는 도서물의 컨텐츠를 우리가 전자화한 다음 남측에 가지고 와서 유통배포하기 위해서이다. 도서관의 소장도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사실은 목적이고 저작권 사업과 연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의향서는 작년 6월에 맺었다. 남북 도서관 관계자가 모여서 구체적 항목까지 결정됐는데, 남측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잘 안 됐다. 남측의 주체 대학이 하겠다는 의향 분명히 보였는데 다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연기됐다.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지원 물품이 있었는데, 저희 돈으로 보냈다. 작년 내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고, 올해 안에 재추진을 할 것이다. 올 해 본 계약과 본 물품 지원이 남아 있다.
□ 관계를 맺고 있는 북측의 단체를 소개해 달라.
■ 초기 청년동맹이 있었고 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화협에서도 저희 재단의 담당 부서가 있다. 문화교류 담당을 하는 분이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사무국이 있는데 그전에 내각 출판 총국 산하 저작권처가 있었다. 출판 저작권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포괄적 관리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영상사업 음반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으로 저작권 사무국을 만든 것이다. 민경협은 개별 회사 접촉을 다한다.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광명성총회사 등 민경협 산하의 세 개의 총회사와 교류하고 있다.
□ 민경협과 경문협의 관계는?
■ 지금은 민화협처럼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는 아니고 올해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로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면 우리도 북측에다가 기업을 소개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기업이 우리에게 제한한다고 해서 북측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략기획위에서 일단 아이템이 북측의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그 기업의 재무구조라던지 신뢰구조에 대해 검증한다. 그렇게 제안하기 때문에 민경협과의 신뢰관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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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경문협의 대북교류사업의 기본방향은?
■ 저작권 문제 대해서는 본 계약은 다 체결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활성화다. 북쪽의 창작물에 대한 유통의 활성화가 한 방향일 것이고, 또 하나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본 계약하고 본 물품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일단 올해의 가장 큰 관건이다.
올해 숫자는 많이 없고 액수가 적어도 경협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올해 기본 방향이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개별적 사업은 굉장히 많다. 영화‘황진이’도 올해 봄여름에는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개성에서 촬영할 수 있느냐 없냐는 관건이 남아있고, 영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재단해서 남북 영화인 대회가 올해 안에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남북이 함께 하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도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다.
□ 중점 사업은?
■ 재단 차원 중점 사업은 경협에 있다. 경협도 작은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큰 경협도 있고, 경협사업이 올해 중점이 될 거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남북경협 무역박람회"
□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나?
■ 저희는 단지 인도적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자 승인이 나왔는데 몇 개 지자체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것이다. 원래 저희는 목적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없었다. 하다보니 안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계는 매칭만 해주는 일을 할 건데, 우리의 주된 사업은 아니다.
□ 당국 민간이 함께 대북교류에 나서는 시대다. 경문협의 역할은?
■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재단은 당국과 기업, 저희 민간의 3자 협력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과 관계가 넓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대기업이 한국에 300개 이상 되는데, 남측 대기업이 북측의 한 탁아소 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저희가 인도적 지원 사업 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년에 하나의 육아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끌어낼 생각이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도 되고, 남북 지원 협력 사업의 폭도 넓히는 등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남측 기업들이 북측에 많이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의 현실도 미리 미리 알고 그래야지만 경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현지상황을 잘 아는데, 북측 진출하는 기업들이 북측을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은?
■ 경협 사업에 대해 올해 사업 계획으로 굳이 잡지 않았다. 사업계획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북측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협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올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안되면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데, 남북경협무역박람회다. 투자유치문제까지 포함해서 남, 북의 주체들이 열린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작년에 북측에 제안했고 계속 제안 할 건데, 준비된 남측의 기업가들과 북측에서 대남 접촉을 해본 경험자들이 만나서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