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발 지원 '동북아은행' 설립 검토
한덕수 경제부총리, 전경련 하계포럼 기조강연서
2005-07-29 이강호 기자
경향신문(29일)은 2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행사 중 '한국과 동북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부총리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면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동북아시장과 개발체제로 편입시키는 게 동북아 3국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동북아개발은행은 각국이 분담금을 지출하는 형태로 자본금은 2백억-3백억 달러 수준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세계 주요 국가가 참여하면 'AAA' 수준의 신용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자본금의 5배 수준인 1천 5백억달러를 조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2백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1조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비하면 분담금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