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관급회담 뭘 논의하나
2000-08-28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 남측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마련된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방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경제위원회 등 후속 회담을 통해 논의. 결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가 북측과 합의한 개성공단 조성 등이 추진되기 위해서도 우선 남북간 민간의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에서는 ▲투자자의 활동범위 ▲투자자산에 대한 훼손 금지 및 훼손시 보상 ▲이윤송금 보장 등의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측과 협의과정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보장협정보다 좋은 조건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투자보장에 뒤따르는 문제는 투자자산의 훼손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 방안. 남측은 비상설의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안을 이번 회담에서 제시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중과세방지에서는 남북간 거래가 내국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17개 소득항목에 대한 과세주체를 규정해 놓았다. 청산결제에서는 남북간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하고 청산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이 앞으로 남북간 경제교류의 틀을 세워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남북이 후속회담을 통해 깊은 토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외에도 남북은 1차회담에서 합의한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착공식 일정 등을 합의하고 경의선 운영을 위한 남북간 실무위원회 구성 등도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대회 공동입장뿐 아니라 북측 선수단이 남측 선수단과 함께 비행기로 시드니로 가서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도 3-4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20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