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해법' 논란
2005-02-12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구체적 보상안 제시 등 단계적 접근론을 제시하며 6자 회담 재가동을 위한 외교노력과 국제적 공조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공조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일각에서 '비군사적 압박론'이 제기되는 등 강온 양론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이 국회내 '북핵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무분별한 특위 구성을 지양하고 해당 상임위와 이미 구성돼있는 남북관계특위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요구하는 등 정부 여당의 외교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은 자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 동결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에너지 제공 등으로 보상하고, 핵 동결 상태에서 포괄적 협상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계적 해법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핵 문제는 강경하게 해서 풀릴 사안이 아니고, 주변국들도 북한의 태도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덮어놓고 정치공세를 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흔드는 것은 국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 성(崔 星) 의원은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진의를 빨리 파악하고 고위 인사 방북을 조속히 실현해 6자 회담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실제 요구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이므로, 미국이 가시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낙관주의가 이런 북핵문제를 불러왔다"면서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며 정부의 외교정책에 화살을 돌렸다.
전 대변인은 "상당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저한 한미공조의 틀 위에서 이번 사태를 푸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얼마전에 '6자회담이 열린다'고 했는데 NSC(국가안보회의) 의장의 정보력이 이다지도 부족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 모양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북핵 해법을 놓고 당 국제위원장인 박 진(朴 振)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전방위 외교와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국이 대북정책 방향을 선회해 강경책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는 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며 외교 노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남북간 직접 혹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전환을 해서 대화 위주의 유화정책만 쓰지 말고 비군사적 방법이라면 압박수단도 강구해도 되는게 아니냐"고 압박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