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관광객 신원조사 간편화
수사.재판중에도 관광 가능, 학생은 조사 면제
2005-01-14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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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봉조 차관은 13일 오전 11시, 통일부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관광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신원조사 대상을 완화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 관광, 수시 방북증 소지자에 관해서는 신원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의 경우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의 단기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선 사건 관할기간에 출국가능 증명원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별도의 자료 보완 없이 북한지역 관광이 가능케 됐다.
이봉조 차관은 “북한 관광 신원조사 기준을 완화했을 경우 관광사업자가 신원조사를 위해 출발 10일 전에 명단을 제출하던 것을 7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원조사 개선방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안감찰 대상인 비전향장기수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수배자의 경우 수사를 해야 하며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기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갈수 있다, 갈수 없다 자체를 단정짓기보단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 설명했다.
2개 기업, 물품 조정해 개성공단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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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성공단 사업 진척을 위해 오는 26일～29일 사이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북측의 어려운 상황이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2개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법(EAR) 규제에 저촉돼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이 규정과 관련해 기자재 허가 절차를 받을 것이냐, 품목을 대체할 것이냐 문제는 입주업체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선 품목을 조정하는 입장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조만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이 두 개 업체를 승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친북사이트 해제 기준 곧 마련”
32개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도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봉조 차관은 “차단조치를 취하고 보니까 북한관련 연구자나 언론,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서 현재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고 일차적으로 관련되는 부처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펼쳤으나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정부의 명확한 추가적인 해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설명하고 “북한을 바로 알고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북한관련 사이트는 차단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북한 관련 전문기관들과 언론이 북한 상황을 알기 위해 즐겨찾는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사이트와 대남 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해제가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이봉조 차관은 장관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