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제재.봉쇄보다 평화적 대화로"

□ 문 : 쌀협상이 연말에 종료가 안 되면 관세화로 넘어가는데 타결이 안될 가능성은?

■ 답 : 원래 WTO 부속서 규정에 의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게 돼 있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최종적인 순간까지 관련국들과 지금 현재 진행중인 관세화 유예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중에 있다.

□ 문 : 호소다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인 납치사건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한국정부의 입장은?

■ 답 : 우리 정부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또 이 문제가 일북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문제가 6자회담 개최라든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문 : 내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시 북한 핵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인지?

■ 답 :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역시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한 대북 정책 공조방안, 동북아지역 및 국제분야에서의 협력, 이러한 중요한 의제들이 토의될 예정이고 북한 핵문제가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양 정상간에 토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양 정상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6자회담이 개최됐을 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및 한일간의 공조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한일간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다른 이견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문 :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악화돼 있다.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대북 제재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제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답 : 우리 정부도 납치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사태진전에 대해서 일본내에서 북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북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6자회담의 진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다.

아울러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북한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나 봉쇄보다는 북한을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오도록 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문 : 그동안 북한을 6자회담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나머지 5개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미국과도 2,3차례 접촉을 가졌는데, 미국이 대담한 접근, 대담한 정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볼 때 얼마나 대담하게 보이는지, 지금 북한의 입장이 왜 6자회담에 주저하고 못나오는지, 이유가 뭔지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나?

■ 답 :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 결정을 하도록 누차 촉구해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촉구한 바가 있다. 북한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6자회담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타당성이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제가 지금 북한이 왜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지 확실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나름대로 아마도 미국 행정부의 진용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6자회담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포함한 경제지원, 어떤 대담한 어프로치가 다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실기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 문 : 어제 일본 민간단체, 한국 시민단체, 일본 의원들 연명으로 노 대통령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강제징용,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런 과거사 문제를 보다 매듭지어야 한다는 촉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답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계속 희망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께서 지난 7월달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통령 차원에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스스로, 일본 내부에서 과거사를 직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가 한일 정상간에 아주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이고 개인적인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격의 없는 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상간에는 어떠한 의제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 문 :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을 검찰이 북한당국에 의한 납치라고 확인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 답 : 정부는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관급회담이라든지 적십자회담 등 각급 체널을 통해서 북측에 촉구를 해왔다. 앞으로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납북자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또 북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 문 :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대북전략물자 반출제한 조치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약사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협조문제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추진 방향은?

■ 답 : 미국의 대북 전략물자 규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부간에 그간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오늘 1차 시제품이 생산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싱가폴 FTA를 타결했을 때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규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다른 나라로의 수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사실상 일부 아주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하고 상당수의 대부분 물품은 특별한 규제 없이 반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 문 : 2개의 기업이 계속 수 개월동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강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내기업들이 그러한 규정을 못 맞춰서 그런 것인지?

■ 답 : 기업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따라서는 민감한, 고도의 정밀기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문 :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를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직접 거론한다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안을 할 것인지?

■ 답 : 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토해왔고 실무적으로도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 공개해야 될 상황이 될 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가 직접 정상회담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