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안법 대안안, '인터넷 구속까지?'

▶15일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대안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경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대안안 마련을 위해 자당 의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으나 오늘 중으로 대안안이 결정되진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꾸는 문제, 국보법 제 2조의 '참칭'부분을 삭제하는  문제,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부분을 '선전선동죄'로 대체, 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오전 10시경부터 12시 30분까지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현재, 정회중이다. 회의는 2시경부터 속개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요모임'의 절충안과 '자유포럼안'등 절충안에 대부분 공감을 표했으나 국가보안법 명칭 개정 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보법 명칭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대안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출했으나 오히려 기존 법보다 구속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발언들도 나왔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유기준 의원은 "시대가 달라져 인터넷으로도 사상이 전파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국보법 제 7조 '고무찬양' 부분 개정시 인터넷을 통해 사상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구속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만약, 인터넷 구속장치 마련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놓은 안건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국가보안법 '대안안'의 구속력은 기존 국가보안법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대안이 내년 2월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할 경우 내놓을 협상카드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대표가 이점을 재확인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협의하겠 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김재경 의원도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생각할 지 염두해 두고 개정안을 내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한 것이다"고 답해, 협상카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오동석 아주대 교수를 초청,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론수렴에 나서고 있다. 16일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하며 17일에는 정창인 재향군인회 연구위원이 토론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