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특혜관세 향후 FTA협정 계속 적용
2004-12-14 연합뉴스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FTA 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만 맞으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토록 향후 체결되는 FTA 협정문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뒤 한국을 경유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싱가포르 FTA에 규정된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함께 김 국장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오는 16일 제네바에서 한-EFTA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양측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김 국장이, EFTA측에서는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국의 통상담당 장관이 참석한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한-EFTA의 FTA 공동연구회가 확정한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말 협상 종료를 목표로 내년초 한-E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1차 협상은 내년 18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며 향후 2-3개월 간격으로 지속된다.
양측 FTA 협상은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통상본부장은 제네바에서 수파차이 파닛차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데일리 제네바 주재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논의 동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피터 맨델슨 신임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한-EU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DDA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와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 국장 등 FTA 협상단의 일부는 제네바를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길에 오는 19일 방콕에 들러 한국과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측과 실무협의를 갖고 FTA 협상 그룹구성, 방식, 일자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협상 그룹은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협상 방식은 동시 진행이 원칙이나 아세안에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상품 분야를 먼저, 서비스 분야를 나중에 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초 양측 FTA 협상을 개시해 오는 2006년말 타결하고 오는 2009년까지 관세의 80% 이상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