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련이 민경협으로 확대개편된 바 없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금강산에서 북측의 민화협 및 민경련과 실무접촉을 하고 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한완상) 관계자는 "민경협으로 확대개편된 바가 없다, 민경련 그대로다"라는 북측 민경련 참가자의 발언을 전했다.

경문협과의 금강산 실무접촉에는 북측에서 민화협 부회장인 리충복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민경련 서기국 강상권 참사, 출판총국 저작권사무국 장철순 처장 등 9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었다.

지난 7월이후 일부 언론은 중국을 오가는 국내의 무역업자 등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등 대남경협라인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대남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던 민경련과 달리 민경협은 대외 무역 경험자와 해외 무역사무소 근무 경험자 등 전문 무역일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무역성 산하기구에서 내각 직속으로 바뀌고, 위원장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또 중국의 북한소식통을 통해 '확대개편한 민경협을 통해 중단된 신의주특구개발을 재가동하고, 신의주개발에 한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측과의 접촉을 가진 단체나 기업 등에서 북측 민경련이 아닌 민경협과 공식접촉한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2일 "최근 북측과의 접촉문서에서 민경협이라는 명의가 공식문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한국무역협회(KOTRA)의 북한경제 담당자 역시 '언론보도가 근거없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민경협으로 개편된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말하고, '북한이 대남 경협라인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부상황일 것'이라 분석했다.

대남 교류협력사업관련 명확한 역할구분 시도 관측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익표 연구원은 최근 민경련의 확대 개편과 관련 "보도와 달리 민경련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남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명확한 역할 구분이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익표 연구위원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 김영대)와 민경련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역할상 다소 혼재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북측이 경제협력분야는 민경련이 담당하고, 사회문화교류를 비롯한 비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은 민화협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민경련 소속 인물들로 구성된 것처럼 그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담당하고 있던 현대아산과의 금강산개발사업과 개성공단사업도 민경련의 사업영역으로 확대되어 대남경협라인이 단일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경련은 무역성 산하기관으로 남한기업들의 대북 교역 및 투자사업을 실무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1990년대 중반까지 대남경제사업을 담당했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의 후신인 광명성경제연합회를 개칭하여 1998년에 설립되었다.

민경련은 산하에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및 고려산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경과 단동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