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지역역할 합의했다"

노회찬 의원이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추가 공개한 제4차 FOTA(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 사전준비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지역임무 수행'을 희망하고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미국측은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 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 다만, 현 단계에서 그러한 변화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론화하는 것은 다음 이유로 양국 공동이익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며, 당분간 이 사안에 대해 Low Ley(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Low Key'를 유지한 이유는 "△북한의 오판가능성 등 대북억지력에 부정적 영향 △주변국 불필요한 오해 △국민공감대 불충분" 등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지역임무 수행에 대해 미국측의 희망을 우리 정부도 적극 '지지하며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과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같은 사실을 숨긴 셈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국민과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역할(regional mission)'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안정(regional 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나서기 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우리측 협상전략은 실제로 작년 9월초 열린 제4차 FOTA 회의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제4차 FOTA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측 협상대표인 차영구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미군 지역역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임. 다만 현재 지역역할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우려를 말한 것임. ...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in and out'하는 문제는 연합사령관의 권한사항임. 그 과정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협의할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미국측 전담대사는 "한국측 설명에 감사드림. 양측 의도가 같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한반도 내외 전력이동에 대해 미측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이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5월초 열린 제8차 FOTA 준비회의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역역할 문제가)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 반대여론과 연계 시, 이전사업에 대한 증폭된 반대여론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용산기지 이전 재배치 협의완료 후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대북, 대중국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몰래 지역역할을 승인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규탄했다.

노 의원은 또한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공식입장인지, 아니면 협상팀이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협상팀의 월권행위라면 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회찬 의원은 1차 자료공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반박에 나서는 등 방어에 나서자 다시 더욱 풍부한 물증을 제기했으며, 보수 언론들이 '국가기밀 공개'로 단죄한데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2차 자료공개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