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교사 금강산관광경비 지원
2004-11-17 연합뉴스
정부가 금강산을 관광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기본경비 17만원, 교사는 경비 전액에 해당하는 41만∼48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을 방문하는 학생은 교통비와 공연관람비, 현지식비 등 개인경비 10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되고 교사의 경우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인 학생은 금강산 관광경비 27만원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경비지원은 우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소요예산 40억원 가운데 3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머지 10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각각 충당된다.
지원대상은 인솔교사 1천500여명을 포함해 학생과 교사 등 총 2만여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강산 방문을 통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육로관광 이후 성수기에는 현지 시설 부족하지만 겨울방학에는 단체 방문이 가능하다"며 "2002년 경비지원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 실시됐으나이번 지원은 7월 이후 월평균 관광객이 3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학생.교사 관광경비의 70%, 이산가족은 경비의 6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으나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의 예산 사용 반대로 지원이 중단됐었다.
당국자는 "경비지원을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고 지원대상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