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전.LPP협정, '의원들이 검증한다'

이 모임에 참여한 여야의원 67명 중 11명의 의원들은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사당 2층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과 정성재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여야의원 63명은 지난 7월 22일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감사청구안'(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고, 정부와 감사원은 감사청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감사청구안은 지난 9월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도 계류중인 상태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칠 기회마저도 놓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고진화, 권오을, 노회찬, 정장선, 최재천 의원은 감사청구안에 서명을 한 63인의 의원들에게 감사청구안 수용촉구와 함께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산기지 이전협상 및 LPP개정협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자며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제안서를 지난 10일 보내 이날 정식 발족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은 감사청구안에 서명을 한 63인의 의원 이외에 손봉숙, 강창일, 우원식, 임종석, 김태년 의원이 추가되었고 김기현 의원이 탈퇴 의사를 밝혀 현재 6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이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으며, 반대 입장에 선 민변 소속 정성재 변호사가 '용산기지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들 발제문은 지난 11일 민변 주최로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 정해응 조약국장과 민변 미군문제위원장 권정호 변호사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은 오는 11월 22일 헌정기념관에서 제 1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초청강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정책 자료집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의원들이 직접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해 '철저검증'의 돋보기를 들이댐으로써 국회내에서 이 두 협정의 비준을 둘러싸고 논란과 파문이 만만치 않게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