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자이툰부대 역할변경 상정안해"

<모두 발언>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지난 4년간의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시 행정부 2기에서도 그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한반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작년 5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를 심화발전하기 위한 한미양측간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조정 등 동맹현안은 한미간 기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되고 양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안보정책 구상회의(SPI) 등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평화적 해결을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제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경제통상 관계도 원만히 지속되고 BIT(양자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금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기간중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하며,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의도 두텁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대선도 끝났으므로 제4차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국 간의 활발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 방미중인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차장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며, 일본인 납치문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도 북한측과 6자회담 조기 개최를 북한측에 설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핵물질실험 관련해서, 그간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에서 2차례 방한 조사활동을 수행했고 지난주에 제3차 확인점검단이 원자력연구소와 연구용원자로를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3차 확인점검단은 11월 25일 IAEA 이사회 보고서 작성 이전에 우리측과 제반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마무리하기 위하여 방한한 것입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완성, 11월 10일이후 IAEA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이나 11월 25일 IAEA 이사회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에서 본 건이 공정하고 균형되게 다루어져서 가급적 조기에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정세와 관련해서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라크에서는 11월 7일부터 한두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60일 기한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을 맞아 무장세력들의 테러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최근 팔루자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어 테러집단들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라크 여행을 절대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문 답변>

□ 문 : 6자회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미일의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이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국장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부시 대통령 취임 전에 4차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야부나카 국장의 북한방문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방한했던 일본 외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시에 여러 가지 깊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고, 일본 야부나카 국장이 북한을 방문한 기회에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고, 또 일본 정부로서도 일.북관계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납치자 문제와 아울러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6자회담이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개최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일.중.러 모두 가급적 연말 전에 4차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데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양자간, 다자간에 긴밀하게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 : 12월에 예정돼 있는 한일정상회담 장소변경 문제가 나왔는데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답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간의 외교일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될지 제가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 문 : 연말전에 6자회담 개최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본회담이 어렵다면 그 전에 실무그룹회의라도 먼저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있습니까?

■ 답 :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회담이 개최되면 당연히 워킹그룹회담이 그전에 개최될 거고, 워킹그룹을 먼저한 다음에 본회담을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문 : 부시 대통령 정권 2기에는 좀더 외교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답 : 지금 한미간에는 특별한 통상현안은 없습니다. 한미간의 FTA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고위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와 아울러서 한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BIT,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히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든지 이런 전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문 :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라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자이툰 부대의 주둔기한이 12월말로 다가왔는데 주둔기한 연장이 한미간의 협의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말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자이툰 부대의 주둔기간이 연장됐을 경우에 어떤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 답 :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때에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부시 대통령께서 노 대통령께 우리의 재건부대 파견과 이를 통한 이라크 평화유지 의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 연장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별도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파월 국무장관 방한 때도 그러한 일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연장되는 경우 내년도 선거 이후에 자이툰 부대의 역할의 변경가능성은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당초 국회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재건.복구.평화유지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