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한국정부 책임"
2004-11-01 연합뉴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이날 '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반출문제'라는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관리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달 20일 개성공단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고 다음날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준공식이 열리는 등 공단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측이 전략물자 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통일부는 "미국측은 개성공단 사업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융통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갈등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바세나르협약(WA)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의 수출통제 품목의 반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데 이어 한미 실무자 끼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국내적으로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수출(반출)에 대한 사전통제체제를 마련하는 등 개성공단 반출물자에 대한 다양한 사후 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 여러 우방에 정부의 전략물자 반출 통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물자란 적성국 또는 준 적성국에 이전될 경우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보고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품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초부터 1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가지고 갈 1천300여개 반출물자.설비 등에 대해 심사판정을 진행, 13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개 기업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 및 미국측과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