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탈북진상조사단 내일 출국

최규엽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승헌 자주통일위원회 국장, 김기연 인터넷실 차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30일 중국 연길에 도착해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 동북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주변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을 돌며 탈북자들의 한국입국과정, 탈북유형, 중국거주상태, 탈북브로커의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무를 위해 조사단에 합류하는 민주노동당 이승헌 자통국장은 "조선족 관계자들과 중국 당북 일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뒤 11월 10일 개최되는 북한인권법안 토론회에서 탈북실태를 보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탈북자들의 현황과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주로 탈북을 지원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제 3국가로 이동하며 최근에는 외교공관과 외국인학교 등에 집단 진입하여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03년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탈북자들의 제 3국행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오영필 씨는 지난 2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극히 일부 NGO들이 도덕성을 가장한 경제, 정치적 목적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으며 감옥에 있을 때 만난 한 탈북자는 한국에 가고 싶냐는 물음에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답했다며 탈북지원 브로커들의 활동과 탈북을 조장하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비판을 가한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사단이 귀국하는 대로 현지상황 조사내용을 정리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올바른 탈북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