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관리업무' 타부처 이관 검토
2004-10-28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입국 탈북자의 관리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입국 탈북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금년에만 2천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어 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통일부가 이들의 국내 정착을 전담하기 쉽지 않아 탈북자 업무의 타부처 이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를 겸하고 통일부가 대북한 대화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도 탈북자 업무를 맡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해 행정 자치부나 사회복지 문제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등에 탈북자 관리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직원들을 파견해 만든 경수로기획단과 유사한 형태로 통일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 공동으로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 전담 부처의 변경은 탈북자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 8월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탈북자들의 입국과 국내 거주 증가 현상을 감안해 정부의 정착지원체계를 재검토, 중장기 탈북자 대책과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의 거주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에 정착금과 주거, 교육 등 탈북자 지원 집행업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