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FTA국 신설하고 FTA본격 추진
김현종본부장,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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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2시 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FTA 지각생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FTA국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선진국들하고 우리가 FTA협상을 가지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기술이전을 받고 또 우리가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시장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33명, 외부에서 전문가 충원
김현종 본부장은 "FTA국은 10월 15일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내일 관보에 게재된다"며 "현재 FTA국은 FTA 1,2,3,4과에서 총 33명의 TO(보직)를 받았다"고 말하고 효율성의 차원에서 과를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기능별로 업무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4개의 과를 FTA 정책과, 지역교섭과, 상품교섭과, 서비스교섭과 등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한 "FTA국장은 아마 내부에서 FTA 협상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베테랑급에서 모실 계획"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민간전문가, 타부처 공무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자등 외부에서 주로 전문가들을 모셔올 생각"이라고 밝혀 외부 충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FTA지각생',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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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세대로라면 "2005년에 가면 세계교역의 약 50%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끼리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FTA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만큼 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FTA를 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멕시코의 경우 불과 6개월전만 해도 부산항에서 출하한 컨테이너 13개가 가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왔다"며 "이유는 FTA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 관세인상을 했기 때문에 200불 하는 타이어 한 개가 250불로"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플랜트 수출의 경우 FTA 체결국가와만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진출할 수 없다고 예시했다.
결국 "FTA는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세계에 208개의 FTA가 현재 있고, 세계교역량의 50%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량화 안 되는 효과 많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칠레FTA 체결로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일본, 미국, 중국 등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 무역적자가 느는 나라도 있고 흑자가 느는 나라도 있다며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무역수지 수치로만 개량화가 안 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아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것,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것"과 "통상분쟁이 줄어들면서 수출증대"가 되는 것, "상호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상호인정을 받았을 때 매년 그 숫자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한테 얼마큼 플러스가 되느냐 이러한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FTA의 간접적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선진국과 FTA하는 것이 중요"
김현종 본부장은 "우리 시스템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선진국하고 FTA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들하고 우리가 FTA협상을 가지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기술이전을 받고 또 우리가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시장확보를 할 예정"이라며 칠레에 이어 싱가폴, 일본과 FTA협상을 시작했고 EFTA(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랜드),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과 공동연구가 끝나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 "금년 5월달에 미국측에서 먼저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농민들의 반발이나 피해를 입는 부문이 생기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 영향을 받는 업계가 다 있다"며 한.일FTA의 경우 중소기업 부품회사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 보다도 단계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대규모 투자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해서는 타부처하고 국내 프로그램을 항상 검토하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민단체들이 망라된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FTA 체결과정에서 격렬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외교통상부가 FTA국을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함으로써 FTA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피해 계층들의 반발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