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산국 인권 압박으로 해결안돼"
2004-10-19 연합뉴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19일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국제사회와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개발 연구원의 의견일 뿐 정부 입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4원칙을 천명한 데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구원에는 수십명의 교수가 여러 의견을 담아 참고자료를 내지만 나는 문제의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인권은 인류가 지향할 보편적 가치이며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선택한다'는 등의 북한 인권 4원칙을 열거한 뒤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동구나 소련은 데탕트로 해결됐고, 중국은 닉슨 전 미 대통령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정책, 베트남도 군사력보다는 외교력으로, 쿠바도 봉쇄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인권도 4원칙에 따라 화해와 접촉을 통한 '작은 발걸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