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탈북자 '상하이 루트' 대책 촉구
2004-10-10 연합뉴스
신계륜(열린우리당), 홍준표(한나라당)의원등은 이른바 '상하이 루트'로 탈북자들이 쇄도할 것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상하이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개방도시인 만큼 탈북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상하이 소재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했단 '보호'받지 못하고 현지공안에 연행된 탈북자 9명의 안전한 '제3국행'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총영사는 18세 미만인 소녀 2명이 이미 인도주의 차원에서 풀려났으며 나머지 7명도 외교적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들 의원은 또 조선족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내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명숙(열린우리당)의원은 특히 조선족들의 한국에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자로 남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차라리 조선족들에 대해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박상기 총영사는 "조선족들의 방한 목적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인 만큼 한국과 중국의 소득격차가 현격한 현실에는 자유왕래의 현실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의 보존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임정청사 주변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임정청사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10일에는 임시정부청사와 훙커우(虹口)공원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등을 시찰한 뒤 중국지역 국정감사를 위해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한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