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관련 결정적 정보 없었다"

▶8일 MTCR 서울총회를 마친 오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지난 6일부터 열린 제19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서울총회를 마친 8일 오후 3시 총회의장을 담당한 외교통상부 오준 국제기구정책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98년에 대포동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더 이상 능력이 개발됐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징후설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MTCR 회원국들 간에 교환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정보는 없었다"며 "저희들이 확인해드리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이상의 특별한 정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해서는 "98년에 대포동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더 이상 능력이 개발됐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실험을 하지 않고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의장요약과 결정사항, 언론보도문이 채택됐으며, 총회에 참가한 33개국 219명은 공개된 언론보도문을 통해 "특히,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중동,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미사일 프로그램 및 우려되는 확산 활동을 제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며 "점차 증가하는 정교한 획득 시도에 대응하여, 총회는 무형 기술이전, 경유, 환적 그리고 중개 통제 등의 사안을 검토할 필요성과 중개인 및 위장기업들의 활동을 축소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오준 의장은 향후 1년간 MTCR을 대표해 의장으로 할동하게 되며 차기 총회는 2005년 가을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오준 의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북한, 이란, 이라크 등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나?
■ MTCR의 결과는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사안인데, 그러나 MTCR은 전통적으로 우려국가들을 각 국가별로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 우려국가들의 확산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대처방향을 마련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동북아에서 북한도 물론 포함돼 있다.

▶오준 MTCR 총회 의장.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우리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정보가 있었나?
■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특히 지금 모라토리움(미사일발사유예)를 1998년이후 유지하고 있는데 모라토리움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MTCR 국가들의 공동입장이다.

□ 최근에 미사일 징후설 등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있었나?
■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MTCR 회원국들 간에 교환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정보는 없었다.

□ 한국 관련한 내용도 있나?
■ 우리 한국은 미사일 확산국가가 아니고 MTCR에 가입했고 로켓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 확산에 공동 대처하는 입장이다. MTCR에서 제한하고 있는 MTCR급 미사일(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도중량 500kg 이상)을 한국은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는 로켓기술을 평화적인 우주개발에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MTCR급의 기술 또는 미사일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하고 있다.

□ 리비아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이 있나?
■ 리비아 사례는 리비아가 작년 12월에 자발적으로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개발해온 미사일시스템도 포기는 아니겠지만 공격적인 MTCR급의 미사일을 갖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 수출 통제 위반시 규제가 있나?
■ 미사일 분야는 핵분야라든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달리 미사일을 불법화하는 국제적인 협약이나 규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분야에서는 MTCR의 역할이 중요하다. MTCR은 미사일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국제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확산을 방지하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에 MCTR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의하신 확산이 있을  때 규제가 있느냐는 규제가 국제법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MTCR 국가들이 그런 확산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가 없으면 미사일을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로켓과 같은 평화적인 개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북한 미사일 움직임에 대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주목해야할 정보도 없었나?
■ 그런 정보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저희들이 확인해드리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이상의 특별한 정보는 없었다.

□ 지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MTCR 국가들이 이번 서울총회 뿐 아니라 그전부터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특히 북한은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서 보유할 뿐 아니라 미사일을 수출해왔기 때문에 MTCR로서는 우려대상 국가이다. 그런데 북한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유했느냐에 대해서는 98년에 대포동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후에 더 이상 능력이 개발됐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 MTCR 비회원국들 간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고 규제할 방법도 없는데 이번 총회에서 PSI와 같은 미사일 거래 내지 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나?
■ PSI가 나오기 전에서부터 MTCR에서는 미사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협력'은 이미 MTCR 국가간에 오랫동안 있었다. 과거 북한 서산호가 에멘으로 미사일을 싣고 가던 중에 나포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MTCR의 차단협력의 결과이고 PSI가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미 MTCR 내에서 그런 차단협력이 있었다. 
비회원국간 거래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모두에서 말했지만 미사일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비회원국이든 회원국이든 국제법적으로만 따지면 불법이 아니다.

□ 서산호 나포 당시 국제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총회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나?
■ 그런 것이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PSI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MTCR의 차단협력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의 운반이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옛날보다 높아졌다.

□ 불가리아가 신규 회원국이 됐는데 또 새로운 신입 회원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있나?
■ MTCR에 가입을 신청해 놓은 국가가 11개국이 있다.

□ 리비아는 언제쯤, 어떻게 가입하나?
■ MTCR에 가입하려면 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리비아는 현재까지는 가입 신청한 나라가 아니다.

□ 98년 대포동 발사 이후 새로운 미사일 개발 정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개발도중이다고 말한 것인가?
■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98년 이후에 중장거리 미사일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됐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실험을 하지 않고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혹시 일본 미사일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나?
■ MTCR 회원국들은 같은 회원국의 미사일은 논의하지 않는다.

□ 의장요약과 결정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특별한 사유는?
■ MTCR은 회원국 간에 그것을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회원국이나 전파되지 않아야 되는 대상과 공유할 수는 없기 상황이기 때문에 MTCR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정사항은 대외비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