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특위, 북한인권법 논란>
2004-10-01 연합뉴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 북핵 6자회담 등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차관은 보고에서 "미 상원이 북한 인권법안을 일부 수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수정된 법안은 하원에서의 통과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면서 "추가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동 법안의 입법화와 시행계획 마련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 노력과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어느정도 긴밀하게 될 지 우려된다"면서 "단순히 탈북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활동하는 탈북자 지원단체를 지원할 경우 남북간에 굉장한 긴장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미국이 법을 만든 게 아니냐. 정부가 할 일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당국간 대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뒤섞어서 우물쭈물해서야 되느냐"고 질책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미 상원의 북한 인권법 통과는 예견된 상황이지만 정부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정부는 일부 강경한 내용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큰 의미가 없으며 그것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 것보다는 미국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차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접근할 것이냐, 북한 스스로 내부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 정책이냐에 대해선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와 우리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소속의 한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남쪽을 이간시키기 위해 북한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북을 계속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자진 취소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