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개성공단 성공추진 자신감"
"북 미사일 활동 연례훈련 가능성 높아"
2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제1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봉조 차관은 "정부는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차원의 개성공단사업 지원조직인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초순에 발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4개과 27명으로 구성되는 범정부적 지원조직으로 3년간 한시조직으로 출범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할 15개 기업중 아직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지 못한 4개 기업도 "반출물자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설비와 자재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미국과도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낙관적 전망을 강조했다.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4개기업의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자체가 규격 품목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민감한 품목"때문이라며 "10월 초순경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시공업체가 확정된 기업은 이미 공장건축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봉조 차관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직제를 신설하고 공단을 종합 관리할 관리기관도 10월초에 개소할 예정"이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DMZ(비무장지대)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 통보기간을 3일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한다고 전하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손실보조제도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투자자금의 70%까지를 협력기금으로 대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흥렬 국장에 따르면 "손실보조는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은 70%까지, 개성공단 지역은 손실액의 90%까지 보조해줄 것"이며,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가액의 50%까지를 담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북한 소재 자산에 대해 정부가 담보가치를 공식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봉조 차관은 이외에도 "최근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이 일부 식별되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현재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미사일부대의 훈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5일부터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적 반핵NGO(비정부기구)인 '퍼그워시'의 제54차 서울총회에 북한 김용순 전비서의 아들 등이 참석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북측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통일부로서는 북측으로부터 관련되는 인사가 총회참석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나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퍼그워시는 북한에도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봉조 차관 기자회견 녹취록(전문) |
먼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직제를 신설하고 공단을 종합 관리할 관리기관도 10월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DMZ(비무장지대)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 통보기간을 3일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중간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최근 당국간 대화가 지연되는 등 일시적 소강상태에 있지만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응답> □ 문 : 오늘 아침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서 이지스함을 동해에 파견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낮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 답 : 최근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이 일부 식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당국에서는 현재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미사일부대의 훈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 문 : 미사일 부대의 연례 활동이라고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이맘때 많이 연례훈련을 했다든지. ■ 답 : 글쎄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적이고 연례적인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걸 추적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퍼그워시 회의에 김용순 아들이 온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번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있고, 오려면 정부쪽에 방남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퍼그워시 서울총회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퍼그워시 준비위원회 측은 10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측인사의 참가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부로서는 북측으로부터 관련되는 인사가 총회참석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나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 문 : 북한에도 퍼그워시 지부가 있나요? ■ 답 : 녜 있습니다. 퍼그워시 북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문 : 오늘 아침 황장엽 전 비서가 국회의 한 모임에서 북한실태와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데 95년 국제비서를 할 때 소련측 인사가 와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것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김정일한테 전하는 부분에서 묵살하고 했다고 언급했고, 지하핵실험은 93년에 이미 준비가 다 됐다. 96년부터는 어느 나라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축우라늄 만드는 것을 했다. 이것을 다 알고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황씨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답 :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한핵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황장엽씨의 오늘 아침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진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나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노력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그런 진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래 전에 그런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